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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C韓国法人代表のコメント

デジタル証拠の検索に特化ジョヨンミンUBIC韓国法人代表
"国内e-Discovery市場の活性化が必要"

http://www.fnnews.com/view?ra=Sent1601m_View&corp=fnnews&arcid=201212040100026260001144&cDateYear=2012&cDateMonth=12&cDateDay=04

2012-12-04 16:56
ソウル江南駅付近で開かれたセミナー章で記者に会ったジョヨンミン代表(写真)は、 "残念だ"という言葉でインタビューを始めた。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외국 법정에 서는 국내 기업도 크게 늘었지만 증거물 확보 및 증거자료 보호를 제대로 못해 재판에서 번번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最近、国内企業の海外進出が増え、外国法廷に立つ国内企業も大きく増えたが、証拠の確保と証拠資料の保護をまともにできなく裁判でいつも損をしているというのが彼の主張だった。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특히 취약한 것은 컴퓨터 서버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찾아내거나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 포렌직(Digital Forensics)' 분야다.

その中でも、国内企業が特に脆弱なのは、コンピュータサーバーやハードディスクに入っている各種証拠資料を見つけるか、または保護することを意味する "デジタルフォレンジック(Digital Forensics)"分野だ。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UBIC 한국법인은 바로 민간 디지털 포렌직 업체다.

彼が代表を務めているUBIC韓国法人は、まさに民間デジタルフォレンジック企業である。

소송 당사자를 대신해 상대방 회사의 컴퓨터 자료를 열람해 증거자료를 찾아주거나 반대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訴訟当事者に代わって相手会社のコンピュータデータを閲覧して証拠資料を見つけたり、逆に、依頼人のデータを守る役割をする企業である。

이런 업체를 일컬어 미국에서는 보통 'e-Discovery'(전자적 증거제시제도 업체라고 한다.

このような業者を別名アメリカでは普通 "e-Discovery"(電子証拠提示制度)メーカーだという。


'Discovery'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민사나 특허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증거를 공개할 것을 재판부가 명령하는 제도로 보면 된다.

"Discovery"を朝鮮式に表現すると、民事や特許裁判の過程で裁判の一方の当事者が相手方に証拠を公開することを裁判所が命令する制度で見れば良い。

쉽게 말해 민사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일종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증거보전 명령'을 비슷한 제도로 볼 수 있다.

簡単に言って民事訴訟の一方の当事者が一種の押収捜索令状を発行されるわけだが、韓国では "証拠保全命令"を似たような制度に見ることができる。

이 가운데 'e-Discovery'는 e메일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수록된 증거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このうち、 "e-Discovery"は、eメールや、コンピュータのハードディスクなどに収録された証拠資料を見つけることをいう。

조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e-Discovery에 생소함을 느끼다 보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면서 "심지어 무작정 자료를 삭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チョ代表は "国内企業がe-Discoveryのセンソハムを感じる、きちんと活用できずダンハゴマンている"としながら "もむやみにデータを削除したがひどい目に会うケースもある"と指摘した。

실제 국내의 한 대형 화학회사는 다국적 화학회사와의 분쟁에서 e메일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쟁이'로 몰려 패소와 함께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実際、国内の大規模な化学会社は多国籍化学会社との紛​​争では、eメールを消すなど、 "証拠隠滅"を試みたという理由で "嘘つき"に集まって敗訴と一緒に途方もない規模の損害賠償をしてくれるという状況に追い込まれたりもした彼は紹介した。

그는 "e-Discovery에 잘 대처하면 소송에서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무기가 된다"면서 "기업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쉽게 찾아내는 것도 e-Discovery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彼は "e-Discoveryにうまく対処するとの訴訟で防御だけでなく、積極的な攻撃の武器になる"としながら "企業の状況をよく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有利な証拠を簡単に見つけることもe-Discoveryの役割"と明らかにした。

그는 "영미계열의 e-Discovery 회사들은 한국어나 일어 등 아시아권 문자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일본에 본사를 둔 UBIC는 아시아권 기업에 좀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彼は "英米系のe-Discovery会社は韓国語や日本語などアジア圏の文字に弱い特性がある"とし、日本に本社を置くUBICは、アジア圏の企業にもっと特化した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と強調した。

아울러 "외국계 e-Discovery 회사에 일을 맡긴 모 대기업은 중요한 기업의 비밀자료가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국내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어 적지 않은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また、 "外資系e-Discovery会社に仕事を任せた某大企業は、重要な企業の秘密資料が海外に流出し出たが、国内では、管理を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少なくない困難を経験したりした"と話した。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e-Discovery 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また、 "これを防ぐためにも、国内e-Discovery市場の活性化が必要だ"と声を高めた。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ohngbear@fnnews.com
ジャンヨンジ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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